법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954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공2012하,13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2007년
3.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1778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6년
4.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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